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부동산∙주식 시장 안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 등을 언급했다. 이런 표현은 연간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설정한 것이다. 동시에 '좋은 집'을 의미하는 '하오팡쯔(好房子)'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에 삽입됐다. 이는 정부가 주택의 품질 향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부동산 산업이 품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중시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하락 멈추고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긍정적 추세 유지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지원 등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역도 도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 정밀한 정책, 1도시 1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필수적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4분기에 부동산 자금조달 조정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고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각 방면의 공동 노력 아래 현재 시장의 신뢰가 효과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니훙(倪虹) 주택도농건설부 부장은 "통계 데이터로 볼 때 작년 4분기 신규 상업용 주택의 판매 면적과 판매액이 플러스 성장했다. 올해 1월과 2월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 조합 지속적 강화
'도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 실시 및 제한성 조치 조정∙축소', '성중촌(城中村·도시 빈민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강화', '기존 부지와 상업용 점포∙오피스텔 활성화, 기존 분양주택 매입 추진', '보장성 주택 재대출 사용 범위 확대' 등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 지속과 관련해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니 부장은 정책 수단의 조화로운 운용 효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금리 인하, 대출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 인도 보장을 통해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전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강력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건설과 인도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발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좋은 집'이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에 삽입됐다는 점이다.
"'좋은 집' 건설은 주민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직결된다."
니 부장은 "주택도농건설부는 기준 설정, 과학기술 강화, 프로젝트 실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좋은 집'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좋은 집' 건설 지침을 작성하고 주택 프로젝트 규범을 개정할 계획인데, 그중 하나는 주택의 층고 기준을 3m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국정협 위원인 저우취안(周荃) 광둥성 건축과학연구원그룹 부총괄 엔지니어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건축물 리뉴얼과 업그레이드 지원에 자금을 투자한다면 사회적 소비의 성장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중국통계연감'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개선형 주택 수요가 기존 주택의 5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0조 6천억 위안에 달하는 사회적 소비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되며,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